문서를 준비하는 동안,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족에게 필요한 유동성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Living Trust는 가족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면, 유동성은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휘발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필요에 맞는 신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가족의 미래 자산과 안녕을 지키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저희가 매년 고객님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는 문제는 바로 유동성 부족입니다.

간단히 말해, 유동자산이란 즉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부모, 배우자, 또는 주 소득자가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하면 그 소득은 중단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 맞벌이 소득에 의존하거나, 한쪽 부모는 바깥에서 일하고 다른 한쪽은 가정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유동자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더욱 취약합니다.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던 부모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이 가족을 위한 계획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현금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이 “연료”가 확실히 준비되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전신탁을 설정하실 때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신탁의 관리 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검인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개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가 되더라도 법원이 아닌 신탁 조항에 따라 재산이 처리됩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생전신탁으로 이전하는 권리증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 방식과 명의자가 변경됩니다(즉, 개인 명의에서 수탁자 명의로 변경).

저희 사무실에서 이러한 권리증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전문가나 소유권보험 회사를 통해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보험(Title Insurance)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아래 참조), 부동산 전문가나 소유권보험 회사가 이전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해 줄 수 있으므로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 대부분 Fidelity National, First American, Old Republic, Stewart Title 등에서 소유권보험(Title Insurance)에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명의나 권리증서상의 하자(예: 과거의 유치권, 미공개 소유권 주장, 경계 분쟁, 이전 권리증서의 하자 등 신규/현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보험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 중에는 보험증권을 발급한 회사가 어디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서류를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다면, 생전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소유권보험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는 소유권보험 관련 서류를 아직 보관하고 계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일부 소유권보험 증권은 매입 당시 보장 대상이었던 원소유자가 더 이상 명의를 보유하지 않게 되면 보장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신탁은 본인의 신탁이며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탁이 명의를 보유해야 하고, 신탁의 수탁자를 소유자로 반영하는 권리증서가 등기되어야 합니다. 명의가 개인 명의에서 신탁으로 이전되면, 소유권보험 회사는 이를 기존 피보험 이익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장 종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신탁 설정 사실을 소유권보험 회사에 알리면, 기존 보험증권이 계속 부동산을 보장하는지, 아니면 보장의 연속성을 위해 다른 조치(예: 신규 보험증권 가입, 보증 추가, 수탁자 명의를 포함하는 라이더 추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tle Insurance를 매입 당시 발급되었으며 에스크로 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Title Insurance를 발급한 회사에 연락하고 싶으신 경우 관련 서류를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Realtor으로부터 받아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된 양도증서(Grant Deed)에 Title Insurance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당시 모기지를 대출해 준 은행도 동일한 Title Insurance 회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저희 사무실은 소유권보험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험 증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어느 회사인지 모르신다면, 이 절차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Title Insurance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Title Insurance 회사에 문의하여 신규 Title 보험(Homeowner’s Policy of Title Insurance) 가입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Title Insurance를 반드시 구매하거나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로서 화재 및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또는 그보다 자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보험증권은 다양한 위험과 재해를 보장합니다. 청구서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셔서, 생전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험증권은 가입 당시의 원소유자가 손해 발생 시점에 더 이상 명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보장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생전신탁은 본인의 신탁이며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탁이 명의를 보유해야 하고 수탁자를 소유자로 반영하는 권리증서가 등기되어야 합니다. 명의가 개인 명의에서 신탁으로 이전되면, 보험사는 이를 피보험 이익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보장 제외 조항이나 기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신탁 설정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기존 보험증권이 동일한 보장을 계속 제공하는지 확인하거나, 보험증권을 갱신하거나, 수탁자 명의를 포함하는 보증이나 라이더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보험증권의 명의 변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기지에도 명의 이전 시 재융자나 대출금 즉시 상환(기한이익 상실)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Due-on-Sale)”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기지 회사마다 이에 대한 정책이 다르며, 적용되는 조건도 대출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생전신탁 설정 사실을 대출기관에 알리면, 대출기관에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부 모기지 회사는 신탁 관련 처리에 익숙하지만, 주로 대출 상환금 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곳은 요청에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나 위의 서한 예시를 활용하여 생전신탁 자금 이전(Funding) 사실을 알리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까운 가족들과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향후 책임을 맡게 될 분들이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에게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진료기록에 사본을 포함시키고 싶은지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후임자들은 중요한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후임자는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보관되는 장소를 마련하세요. 만약 본인의 계획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서 보관 장소를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 수탁자와 대리인은 신탁 자산을 관리하고 지시 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중요한 문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와 저희 사무실을 통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언젠가 본인의 상속설계에 명시된 지시와 뜻이 누군가에 의해 이의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될 경우, 플랜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를 주치의가 기록해 두었다면 본인의 뜻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설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주장 중 하나는 작성자가 계획 수립 당시 “행위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 병력이든,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설계 지시에 불만을 가진 사람에 의해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고객님들은 종종 주치의를 통해 건강 상태를 기록해 두시며, 간단한 “행위능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향후 참고용으로 저희 사무실 파일에 보관하십니다.